정치
1. 말라카해협의 해적 퇴치 노력과 국제 협력 / 김석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
2.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시의 귀족엘리트 부상과 권력 유지메커니즘 연구 / 송승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조교수
3.인도네시아 이슬람과 정치의 상관관계 / 양승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

사회ㆍ역사
4. 싱가포르의 사회인구정책과 시사점 / 김성건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5.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초등학교 경제교육 실태 분석과시사점 / 이윤정 경인교육대학교 생활과학 교육과 조교수,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6. 1910년대 한인 청년들의 남양행(南洋行)과 남양(南洋) 인식:정원택(鄭元澤)의 ≪지산외유일지(志山外遊日誌)≫를 중심으로 / 윤대영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조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1년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및 역사에 대한 6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제
1. 라오스 중소기업의 특징과 한국의 경제협력 가능성 / 곽구영 경산1대학교 병원의료행정과 교수, 장태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미얀마 쌀 산업 가치사슬 체계 진단과 발전전략 도출 /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틴틴 아웅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박사과정
3.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 소비자 선호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 나희량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4. 베트남의 국영기업 관리정책 분석과 향후 전망 /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5. 동남아시아 화교 네트워크와 무역투자현황:캄보디아, 라오스 사례 연구 / 정미경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6. 라오스의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원조 개선방안 연구 / 조원권 우송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소 소장, 문영주 우송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소 연구원
7. EPIC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캄보디아 쌀 생산량 예측 / 최종산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졸업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1년 [전략지역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동남아 경제 관련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제
1. 한ㆍ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외기술인력도입정책의 정책적ㆍ제도적 활용방안 연구 /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
2. 원/루피 환율의 변동이 한ㆍ인도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신종협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서대교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3. 인도 IT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상품 브랜드 평가에 대한 연구 / 이명무 한양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4. 인도의 대표적 민간 기업 Tata, Aditya Birla, Reliance의경제자유화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 이한상 영산대학교 인도비즈니즈학과 조교수
5. 인도의 육상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 한능호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6. 한ㆍ인도 CEPA 이후 대인도 수출의 변화와 탄력성 분석 / 조준현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전임대우 강사, 박혜진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박사과정

정치·법·문화
7. 인도 지방정부에서 판차야트 라지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연구 / 박홍윤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8.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 인도의 경제특구 전략:‘정치적 영역성’을중심으로 / 허인혜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9. 동인도회사와 인도의 근대법제 형성과정 /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10.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인도의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연구 / 김윤호 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경제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자캇
가. 자캇의 일반적 목적과 특성
나. 자캇과 일반 세금의 차이
4.이슬람 금융과 서구 금융의 비교
5. 이슬람 관습과 경제현상
가. 기도(예배)와 노동시장
나. 금식과 소비생활
다. 하지(haji)와 항공산업
라. 할랄 경제
6. 소결

제3장 이슬람 금융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금융방식
가.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방식
나. 투자에 적용하는 방식
다. 수쿡(sukuk)
라. 타카풀(takaful)
3.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최근 동향
가.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이슬람 금융의 최근 성장배경
다. 이슬람 금융 관련 주요 기관
라.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
4.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
가. 국내 도입 동향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주요 논점
5. 소결

제4장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배경
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과 발전전망
4. 말레이시아의 자캇
5.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 경제
가. 말레이시아 할랄 경제 현황
나. 말레시아 할랄 경제 발전전망
6.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나.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다.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변화
라. 이슬람식 소비와 마케팅의 부상
3.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가. 이슬람 경제활동의 법제화
나. 종교적 결정(fatwa)의 부상
4.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제도화 과정
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부문별 발전과정
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 가능성
5. 인도네시아의 자캇
가. 정부의 역할 강화
나. 민간의 자캇 운영방식
다. 인도네시아 자캇 기금 형성과 배분
6. 이슬람 경제에 대한 시각
가.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
나. 이슬람 경제에 대한 경제관료 및 관련 전문가의 태도
다. 이슬람 경제에 대한 종교지도자의 태도
7.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경제의 특징을 이슬람 경제원칙, 이슬람 문화요소가 경제에 미친 영향, 이슬람식 기부인 자캇(zakat)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슬람은 경제적 거래에서 양자에게 공평한 방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슬람의 문화적 측면인 금식, 메카 성지순례, 이슬람식 기부는 경제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슬림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식음료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무슬림의 의무인 메카 성지순례를 위해 축적된 자금을 관리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이슬람 금융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 이슬람권에서 동시에 행하는 정오와 오후 두 차례 기도 활동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슬람이 허용하는 식품인 할랄(halal) 제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캇은 일종의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자캇은 무슬림의 의무적인 기부로서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방식,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를 논의한다.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제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고 실물을 매개로 한 거래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슬람 금융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과 투자에 적용하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무라바하는 소비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스티스나는 생산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물품이 제작되면 그것을 인수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이다. 이자라는 리스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가는 사업을 운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무샤라카는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은 이슬람 금융거래에 기반한 금융수단이다. 차입한 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과 만기시 원금상환에 대한 발행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일반적 채권과는 달리 수쿡은 유형자산과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수익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된다.
이슬람권에서는 보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상호협조의 원칙과 이슬람법을 준수하며 기부에 근거한 이슬람 보험(takaful)은 허용된다는 결정에 따라 이슬람 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일머니가 중동지역에 집중되면서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다수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이슬람 금융이 중동에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지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가 설립되고, 최초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서구 은행의 이슬람 금융 자회사가 설립되는 등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가 촉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일머니 축적으로 인해 그 규모가 급증하고 비이슬람 국가에도 적용되는 등 이슬람 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슬람 국제금융시장(IIFM),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이슬람 국제 평가기관(IIRA)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관련 기구들이 설립되어 이슬람 금융시장의 표준화가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GCC 국가에 오일머니가 축적되고, 이슬람 금융 기반이 많이 정비되며, 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된 샤리아를 정립하고,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를 표준화하며, 이슬람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수쿡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담보권리 변동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금융, 자캇, 할랄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정부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은행, 타카풀, 서구식 금융시장을 구비한 종합적인 금융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이슬람 금융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는 정치적 환경, 메카 성지순례 기금, 말레이시아의 유리한 조건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를 주도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메카 성지순례를 수행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말레이 무슬림이 저축한 자금을 운용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신흥경제권의 중심에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위상이 높고, 중동과 문화적으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자캇 기금은 연방 및 지역 이슬람 종교 위원회의 자캇 징수센터에서 관리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캇 기금을 이슬람 종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지출한다.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은 가공식품, 화장품, 축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널리 알려진 할랄 제품 수출국으로서 향후 10년간 수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인증기관(JAKIM)을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유통되는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슬림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할랄 산업은 말레이 무슬림의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은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 정착되었고, 할랄 인증 절차와 과정이 법제화를 통해 조만간 제도화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경제 전개과정, 할랄 경제, 이슬람 금융, 자캇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슬람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슬람 은행 관련법의 입법과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슬람 은행에 관한 종교적 지식과 정보가 급속하게 축적되었다. 이슬람 경제의 법제화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법안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금융활동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를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종교적 결정(fatwa)을 이용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지만, 대규모로 생산ㆍ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인증 요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할랄 인증이 식료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할랄 산업 발전이 느리므로 할랄 인증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할랄생산품보장법’과 관련된 논의가 촉발되어 현재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일반 은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슬람 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1992년에 개정된 은행법에 이슬람 은행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슬람 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에 이슬람 금융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데 이어 2008년에 이슬람 금융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을 체계화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조직이나 모스크를 중심으로 자캇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캇은 세금보다는 기부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자 자캇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종교부 장관령을 제정하고 1999년에 자캇에 대한 법안을 공포하였다. 이후 법에서 규정한 자캇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자캇을 관리하는 민간단체도 함께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의 설립은 자캇을 통해 대규모로 재원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캇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민간에 의한 국가적 수준의 자캇 모금이 가진 중요성은 자캇 기금 운용에 이슬람식 복지계약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슬람식 경제원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경제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초래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와 관련 전문가는 이슬람 금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공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슬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이슬람화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슬람 경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슬람 경제의 원칙을 은행 부문에 가장 먼저 적용한 후 은행 이외의 금융분야와 식료품 관련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슬람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차별적인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역할의 차이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발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종교계와 이슬람에 기반한 정당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킬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넓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슬람 금융이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체제가 일반적인 금융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는 이슬람 문화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제도화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식료품산업과 유통산업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할랄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던킨도너츠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과 기업은 이슬람의 종교적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1. 아세안의 형성과 진화
가. 아세안 창설의 배경
나.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다. 아세안의 변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강화
라. 아세안의 확대와 아세안+3
2. 아세안 조직구조와 변화 과정
가. 아세안 조직구조
나. 아세안 조직구조 변화
3. 소결

제3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1. 아세안 방식의 기원
가. 동남아시아 문화적 요인
나. 동남아시아 정치적 요인
2. 아세안 방식의 특징
가. 아세안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범
나. 아세안의 의사결정 원칙
다. 아세안의 운영 규칙
라.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
3. 아세안 방식의 보완
4. 소결

제4장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1. 의사결정 방식 변인
2.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유형: 사례연구
가. 영토분쟁
나.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연무(haze)
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 전염성 질병
라. 경제협력: 무역협정
마.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아세안 주요 공식문서에 나타난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Executive Summary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 연구와 연구 방법
1. 기존 투자 결정요인 연구
2. 연구 방법

제3장 외국인투자 현황과 특징
1. 외국인투자 동향
2. 한국의 투자 동향
3.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제4장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
1. 거시경제 및 시장요인 분석
가. GDP 및 성장률
나. 물가 및 환율
다. 투자와 소비
라. 대외경제 부문
2. 산업구조와 요소시장
가. 산업 및 생산구조
나. 노동시장
다. 금융시장
3. 정책요인
가. 경제발전계획 및 전망
나. 무역 및 산업정책
4. 소결 및 평가

제5장 인프라
1. 인프라 요인에 따른 투자매력도
2. 교통물류 인프라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국가별 인프라 및 물류 지수의 비교
3. 통신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라. ICT인프라 비교
4. 전력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라. 국가별 전력 소비 및 생산 비교
5. 교육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6. 소결 및 평가

제6장 법과 제도
1. 개요
2. 조세제도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3. 고용제도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4. 투자자 혜택 및 투자법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5. 소결 및 평가

제7장 부존자원
1. 부존자원 요인
2. 부존자원 조건 분석
가. 에너지자원
나. 기타 광물자원
3. 농업
가. 스리랑카
나. 파키스탄
다. 방글라데시
4. 소결 및 평가

제8장 종합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1. 요약 및 종합 평가
2. 한국의 진출 및 대응 방안
3. 정책과제
4.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인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3국이 최근 많은 노동가용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배경으로 외국인들에게 투자관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신흥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요구되고 있어, 남아시아의 신흥경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고찰하여, 향후 3개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제구조 및 정책, 부존자원, 인프라, 그리고 법제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남아시아 3개국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구조 및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3국 중에서 스리랑카가 가장 투자매력이 높고,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면, 노동인구가 많은 방글라데시가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다. 그리고 정책요인으로는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가 높은 반면, 파키스탄은 테러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 투자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해보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투자매력도가 낮지만, 인구규모 등 노동력을 활용한 투자에서는 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남아시아 지역은 최근에 인력을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투자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존자원 조건으로 본 3국의 투자매력도는 자원부존이 미미하여 투자매력은 거의 없지만, 에너지 및 광물자원 등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자원개발사업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존자원은 없지만 농업 및 보석에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스리랑카의 투자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리랑카는 관광자원과 차, 고무 등 농업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투자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프라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도로, 항공, 항만 등의 물류와 관련된 인프라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아시아 3국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원조 등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도로, 통신, 전력발전 등의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및 제도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세제 혜택 및 이익의 송금에 대해 각국은 특혜를 법제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은 복잡한 조세제도를 갖고 있어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파키스탄의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기업들에 높은 부담을 주고 있어 가장 투자매력도가 낮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약간의 차이로 방글라데시가 높으며, 파키스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국은 경제규모에서는 작지만, 인구가 많아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최근에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매력도가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여전히 테러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외국인투자가 축소되는 등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장개척 및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자산 확보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파키스탄의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방글라데시는 생산 및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현지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집약적 산업에는 방글라데시에, 석유화학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는 파키스탄, IT 및 BPO 산업에는 스리랑카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투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도 제시되었다. 그 과제로 인도를 거점화하여 진출할 수 없는 파키스탄과의 FTA 추진, 남아시아의 경제협력 중심이 되고 있는 SAARC와의 FTA 등 경제협력, 관련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국가들과의 인프라 연계 등 협력 확대,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향후 상세한 남아시아 투자환경 연구 등으로 분석되었다.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는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과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논의 분석

제2장 개발협력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개발협력 전문인력의 규모 및 구성
2. 개발협력 과정별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가. 개발협력 분야 진입 전 교육단계
나. 개발협력 분야 진입 단계
다. 개발협력 분야 사업수행 단계

제3장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해외사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제4장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1. 기본 방향
2. 세부 추진방안
가. 정부
나. 고등교육기관
다. 민관협력
라. 중장기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 한국의 위상 강화와 국제조달시장의 확대, 글로벌 경제 확대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개발협력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분야별·지역별 국제협력 관련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인력양성의 배경과 필요성,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주요국의 인력양성 체계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의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관련 종사인력은 정부부처,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부처 산하기관, 대학, 민간컨설팅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인력양성 체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으며, 진입 시기를 기준으로 개발협력 진입 전 단계, 진입 단계, 사업수행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발협력 진입 전 단계에서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세계화, 지구촌 사회, 국제사회와 정치, 국가발전과 지구공동체, 세계 시장과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 등의 제목으로 개발협력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특화된 교과목과 전담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 관련분야 전반을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인 국제대학원은 교육과정이 다양하지 못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학들이 유사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이 부족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교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글로벌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 진입 단계에서 개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들의 원조와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ODA 교육원은 프로젝트 관련 교육 이외에도 인성, 언어능력, 해당 분야 전문성, 보고서 작성 능력, 리더십, 건강 상태, 채용 요구 조건 등 개발협력 분야 종사를 위한 기초요건에 대한 일반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국제기구들은 실무경험자를 선호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개발협력 분야 인력양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개발협력 분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회성,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개발협력 분야 사업수행 단계에서 전담기관은 유·무상이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자체 인력 및 참여 전문인력 활용 폭을 넓히고, 사업 중 개발, 컨설팅 분야 비중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 NGO는 재정구조가 취약하나 개발협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으므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이 요청된다. MDB 조달시장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컨설팅 관련 기관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므로 사업수행의 선진화 및 체계화, 분야별 사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본은 JICA가 핵심이 되어 초․중등학교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참여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인턴십, 주니어 전문원 제도 등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 청년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대학원, 개발 NGO 등에서 초기단계의 개발협력 인력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전문인력은 USAID를 통해 양성․활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별로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인력 풀(Pool)이 방대하고, 참여 인력의 지역별, 분야별 전문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파트너십 프로그램(NGO 포함)과 개발도상국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 학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영국은 초․중등 과정의 개발교육과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지역 유관기관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철저한 수요(Local demand), 시장(Market)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특징적이다.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양성과 일관성 있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개발협력 일원화(분권화 해소)에 부합하는 복·융합형 인력양성 시스템 체계화, 개발협력 관련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생성, 가공, 배분, 활용), 생애연계형 개발협력 인력양성, 취업·일자리 연계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세부 추진방안은 부처, 전담기관, 국제대학원, 개발 NGO, 기업, 민간컨설팅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부는 개발협력 종사 인력수급 전망 및 조사, 전문가 재교육 시스템 구축, 생애차원의 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현장 전문인력 양성, 유연한 개발협력 노동시장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국제대학원의 고유기능 수행 촉진과 대학 연구소의 역량 강화,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발협력 컨설팅 기관 육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개발협력 인력양성 및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개발협력 추진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과제로 수행기관의 전문인력 및 전문성 확보, 중장기 차원의 인프라 구축, 타 분야 전공자들의 참여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경제개혁책의 특징
1. 시장경제 기반구축 개혁단계(1991~99년)
2. 경쟁촉진 개혁단계(1999~2009년)
3. 공생 개혁단계(2009~현재)

제3장 경제개혁의 성과
1. 개혁의 주요 성과
가. 개요
나. 산업구조
다. 경제성장
라. 교역 추이
마. 대인도 FDI 추이
바. 금융산업 개혁
2. 경제개혁의 핵심 수혜산업
가. 자동차 산업
나. 전자(Electronics) 산업
다. 철강산업

제4장 경제개혁의 문제점
1. 계층간 불균형
2. 지역간 불균형
3.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
4. 부패 문제

제5장 향후 과제
1.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인프라
나. 수송 인프라
2. 제2 녹색혁명과 인적자원 개발
가. 제2 녹색혁명
나. 인적자원 개발
3. 환경 관리
가. 환경오염 실태 및 법규
나. 환경시장 동향 및 향후 과제
4. 에너지 수급
가. 에너지 산업 개황 및 정책
나. 부문별 현황 및 향후 과제

제6장 경제개혁의 전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경제개혁의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인도 사회변화에 따른 대비
나. 대인도 기업 진출전략
다. 정부간 협력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난 20년(1991~2011년)간 인도 경제성장은 1991년에 단행된 주요 경제개혁의 누적효과로 인해 현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02~03/2006~07) 인도는 GDP 성장, 무역과 FDI 유입을 포한한 주요 경제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수많은 산업 가운데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산업은 경쟁정책의 수혜를 입어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은 경제개혁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현 집권당과 정부는 포용성장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 개혁의 방향은 정책기조로서 포용성장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글은 또한 경재개혁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글에서는 인도 미래 경제개혁의 향후 과제로 인프라 건설, 제2녹색혁명과 인적자원개발, 환경관리와 에너지 수급안정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도 경제개혁을 전망하면서 지난 20년간 경제개혁이 국가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인도 경재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정부들이 지역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발전을 위해 주정부는 더 많은 FDI와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경쟁은 이미 구자라트나 비하르 같은 몇몇 주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인도 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정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제2녹색혁명, 인프라 개발 등 한국 정부와 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공세 분야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장 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 경제개혁 이후 세대와 한국이 협력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 

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의 수입시장 현황 
2.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가. 한국과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가공단계별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다. 한국의 중국 중간재,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3. 주요국별 내수용 수입시장 경합 현황 
가. 중간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나. 중간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다.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라. 최종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4. 중국 내수용 수출품목군 분류 
가. 품목군 분류의 기준 
나. 내수용 중간재 품목군 분류 
다. 내수용 최종재 품목군 분류 및 대응방안 

제3장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나. 주요 FDI 투자국의 대중 투자 추이 
다. 기업 유형별 대중국 투자 현황 
라.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마. 지역별 대중국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실태 
가. 대중 투자 감소 시점과 현황 
나. 대중 투자 감소의 원인 
3. 경영실적 및 향후 투자 전망 
가. 이윤창출 현황 
나. 성장 현황 
다. 현지화 현황 
라. 향후 투자 전망 

제4장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국기업 진출사례 
1.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 
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인식 
나. 중국의 투자 관련 생산요소가격과 제도ㆍ정책 분석 
2.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 
가. 기회 요인 
나. 소비재 내수시장 분류 
3.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사례 
가.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1. 요약 
가.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2.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전략 
나. 대중국 투자 진출전략 
3. 시사점 
가. 한국 주요 목표시장은 중간재 및 자본재 내수시장 
나. 중장기적 주요 공략시장은 소비재 내수시장 
다. 중국의 정책변화 상시 점검 및 대응전략 수립 
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산업별 중간재 무역코드 분류 
2. 산업별 최종재 무역코드 분류 
3. 대중국 투자 진출기업 사례 
4.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 약사(略史) 

Executive Summary

중국정부가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수 중심의 일반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내수 수입시장 점유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 해관수입통계 데이터를 입수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1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5.9%만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만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11.6%), 미국(8.3%), 독일(7.5%)로 나타난다. 내수용 수입시장을 가공단계별로 1차산품, 중간재, 최종재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한국은 중간재의 비중이 76.3%로 가장 높으며 대만도 이와 비슷하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 미국, 독일은 모두 최종재 비중이 높은 반면 중간재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추이를 부문별로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중간재 수출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이 288억 달러를 기록한 2010년의 경우, 일반기계부품(64.3%), 석유제품 및 코크스제품(50.2%), 자동차 부품(57%), 플라스틱(19.5%), 화학원료(14.3%) 등이 중간재 수출증가세를 주도했다. 한편 한국의 최종재 수출도 2010년에 전년대비 52.9% 증가하여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정밀광학기기(35.7%), 교통운수기기(63.1%), 일반기계제품(68.2%), 특수목적기계(74.1%), 전기기기 및 장비(32.7%), 전자통신(75.6%)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주요국들의 경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독일이 경쟁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화학원료와 플라스틱 부문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이 주로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용 최종재 수입시장은 일본, 미국, 독일의 삼국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일하게 섬유와 의류 부문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 투자 추세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KOTRA의 <그랜드서베이>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중국 투자기업 서베이의 역대 원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4년 정점에 이른 후 현재까지 줄곧 감소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는 주요 투자 대상지였던 산동․강소․베이징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화동(華東) 지역 투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내륙지역 투자는 뚜렷이 늘고 있지 않다. 셋째,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70~80%에 이르며, 이는 세계 평균인 46.9%보다 매우 높다. 넷째, 건당 투자금액은 커지고 있다. 다섯째, 대기업의 영업실적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의 실적은 그렇지 않다. 여섯째, 2007년 전까지 제조업의 매출액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으나 그 후 성장세는 안정됐다. 일곱째, 숙박음식, 상업서비스, 대중매체, 건강의료 등 몇몇 신흥 서비스업에서 한국기업의 매출은 정체돼 있거나 축소되고 있는 반면 도소매, 교통운수, 레져 등의 업종에서는 높은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경영환경이 제도적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으나 인건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는 사실에 부합한다. 아홉째,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에 대한 매출이 한국이나 제3국에 대한 매출보다 더 큰 이윤을 가져오나, 내수 매출의 비중은 매우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열째, 원부자재 조달이 현지화됨에 따라 대중 투자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대중 부품소재 수출 금액과 비중은 여전히 늘고 있다. 열한째, 중국 투자에 대한 확대 의지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이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서 직면한 이러한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략은 내수시장 진출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단순 제조 가공에 불리해지는 반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륙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치품 시장, 저가 시장, 2ㆍ3선 도시 시장, 농촌 시장, 80후(後)ㆍ90후(後) 시장, 여성 시장 등 다양한 소비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내수시장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유망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외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최종재 부문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낸 독일의 가전제품 유통회사인 Media-Markt(서비스업), 일본의 정밀화학기기 제조업체인 시마즈 제작소, 식품가공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한국의 농심(農心), 홍콩의 의류 체인인 Another Group의 사례가 선정됐다. 이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서부 및 동북지역의 2·3선 도시에도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또한 거대한 자본의 뒷받침을 받아 현지 노하우가 축적된 기진출 기업과 협력했으며, R&D 거점을 중국에 두고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 또한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무역 측면에서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우수품목군’, ‘확대유망품목군’,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중간재의 우수품목군으로 분류된 철강, 통신기기부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비철금속 등 5개 품목은 중간재의 특성상 중국 내 수출선 유지가 필요하다.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된 플라스틱, 화학원료의 경우, 우리의 중간재 수출 1,2위 품목인 동시에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의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최종재의 경쟁심화품목인 정밀광학기기의 경우, 우리나라 최종재 수출품목군 중 1위 품목으로 향후 중-대만 간 ECFA로 인한 대만의 대중국 수출여건 개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품목으로 주목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의 주요 중간재 및 자본재 품목들에 대한 중국 내 수요를 파악하고 중간재 및 최종재 확대유망 품목군을 대상으로 경쟁국과의 제품 우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재 내수시장을 세분화하고 구체적 목표시장을 설정한 후에 목표시장별로 나누어 공략해야 한다.
투자 측면에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활동의 특징을 SWOT 분석 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 있는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둘째,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진출이 정체돼 있으며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 개발과 함께 내륙지역 투자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넷째, 중국에서 임금을 비롯한 요소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자 선별수용 정책 등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중 투자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 있고 현지 정부의 투자유치 태도도 적극적인 중서부 지역으로의 제조업 진출이다. 둘째, 내수 소비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필수 통로인 한국 유통 채널 확보이다. 셋째, 이미 몇 군데 설립돼 있는 한국기업 공단의 확대설립이다. 넷째, 유통채널 미확보로 중국에서 대기업에 비해 줄곧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대형 국유기업에 외국기업과의 제휴권을 빼앗긴 중국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그 외 대중국 통상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시사점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산업, 환경 등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점검의 중요성, 한․중 FTA 협상에서 양자간의 관세율 구조에 대한 고려 외에 주요국과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합하는 품목들의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